K브랜드 분쟁사 대응전략 지원사업 아이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한 개별·공동대응의 맞춤형 전략 제공

지원사업의 특징

  •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되는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대응)’ 지원유형을 통해 신속한 분쟁 대응 가능(신청부터 선정까지 최대 2주 소요)
  •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및 형태모방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등 대응전략 지원
  • 전문가를 통한 콘텐츠관련 지재권 자문, 권리화 및 교육 지원

신청자격

  • 개별대응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협의체 구성시, 중소・중견기업의 과반수 참여 필요.)

지원 범위

지원 범위

이 표는 구분, 정부지원비율, 수혜자부담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정부지원비율
(총 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현물
개별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공동대응 70% - 30%

신청기간

  • 매년 3월(예정) ~ 예산소진시 까지
    -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 대응): 월 2회 격주 접수 마감으로 진행
    - 나머지 전 유형: 3~8월까지 매월 26일 전후 접수 마감으로 진행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서 심사진행

지원 내용

① 개별대응
개별대응

이 표는 특허보호전략, 상표·디자인보호전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권리보호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콘텐츠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② 공동대응
공동대응

이 표는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 사업비
(최대)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및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60백만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
모방 대응
일반형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6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민관 협력형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단계별 집중 지원
단계 구분 지원 내용
1단계
(실태·증거조사)
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2단계
(대응전략실행)
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 형사단속, 민·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
100백만원
(단계별)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절찬
지원사업 절찬
지원사업 절찬
지원사업 절찬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이 표는 구분, 대상, 용도, 바로가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대상 용도 바로가기
지원기업 서비스 수혜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협약관리 지원기업 서비스
전문기관 서비스 과제수행 전문기관 (특허사무소 등) 용역사업 참여, 산출내역서 관리, 협약 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연구원정보 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개인) 연구원 개인정보 등록, 등급 관리 연구원 서비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www.koipa.re.kr

K-브랜드 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4번 / kbrand@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