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이권개입, 알선 · 청탁, 금품 · 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창의성’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특성을 의미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을 의미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 마련을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적극적인 행위

평균적인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 의무 정도를 판단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