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목적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분쟁에 취약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전년도·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참여기업 中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

지원범위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지원유형

(지원유형) 기업의 분쟁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진단, 위험대응 2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순차 지원

- (위험진단)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IP분쟁 이슈를 점검·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제공

- (위험대응)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이 표는 구분, 세부유형, 비고, 총 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부유형	비고	총 사업비
위험 진단	공통 (기초분석)		필 수	기업현황분석	기업 수출 및 개발현황 등	최대 2,750만원
	공통 (기초분석)			IP보호수준 진단	개발제품에 대한 IP보유현황 등
	공통 (분쟁예방교육)			지재권 기본교육	지재권 개론 및 선행기술 검색 등
			선 택	지재권 실습교육	지재권 권리별 검색 방법 실습
				지재권 상담	전문가의 현장방문 상담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진출 국가별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전문가 교육
				법/제도 주의점	진출 국가별 제재적 판례 등 법/제도 주의점
				계약서 컨설팅	특허보증·라이선싱·NDA 등 컨설팅
	위험 분석	특허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대상제품 관련 경쟁사 특허 침해가능성 확인
		상표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기업 보유 상표와 유사 동일한 해외 현지 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 검토
		디자인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대상제품 관련 경쟁사 디자인 침해가능성 확인
위험 대응	특허		선 택	특허 무효분석	위험특허에 대한 무효조사	최대 1,400만원
	특허			특허 회피설계	위험특허에 대한 회피설계방안
	상표			상표 해외출원	해외 현지 권리화
	상표			상표 회피방안제시	위험상표에 대한 회피방안
	디자인			디자인 무효분석	위험 디자인에 대한 무효조사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3~8월)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