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목적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분쟁에 취약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참여기업 中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지원범위
| 구분 | 정부지원비율 | 기업 부담 비율 | |
|---|---|---|---|
| 현금 | 현물 | ||
| 소기업 | 80% | 0% | 20% |
| 중기업 | 80% | 10% | 10% |
| 중견기업 | 70% | 15% | 15%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지원유형
(지원유형) 기업의 분쟁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진단, 위험대응 2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순차 지원
- (위험진단)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IP분쟁 이슈를 점검·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제공- (위험대응)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 구분 | 세부유형 | 지원내용 | |||
|---|---|---|---|---|---|
| 위험 진단 |
공통 (기초분석) |
필수 과제 |
기업현황분석 | 기업 수출 및 개발현황 등 | |
| IP보호수준 진단 | 개발제품에 대한 IP보유현황 등 | ||||
| 공통 (분쟁예방교육) |
지재권 기본교육 | 지재권 개론 및 선행기술 검색 등 | |||
| 지재권 실습교육 | 지재권 권리별 검색 방법 실습 | ||||
| 선택 과제 |
지재권 상담 | 전문가의 현장방문 상담 | |||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진출 국가별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전문가 교육 | ||||
| 법/제도 주의점 | 진출 국가별 제재적 판례 등 법/제도 주의점 | ||||
| 계약서 컨설팅 | 특허보증·라이선싱·NDA 등 컨설팅 | ||||
| 특허 (위험분석)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 대상제품 관련 경쟁사 특허 침해가능성 확인 | |||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제품·기술의 유사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충돌 특허 도출 및 침해가능성·수출 준비 국가별 리스크 예측 진단 | ||||
| 상표 (위험분석) |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 기업 보유 상표와 유사 동일한 해외 현지 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 검토 | |||
| 디자인 (위험분석) |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 대상제품 관련 경쟁사 디자인 침해가능성 확인 | |||
| 위험 대응 |
특허 | 선택 과제 |
특허 무효분석 | 위험특허에 대한 무효조사 | |
| 특허 회피설계 | 위험특허에 대한 회피설계방안 | ||||
| 상표 |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 수출국가 진출을 고려한 상표 네이밍 발굴 및 신규 상표의 해외 권리화 가능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 디자인 | 디자인 무효분석 | 위험 디자인에 대한 무효조사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3~8월)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 02-6196-2042 / ip_support@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