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분쟁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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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출 도전기업이 진출하려는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권리 확보방안, 해외 IP 분쟁위험 진단 및 대응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① 전·당해연도 정부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 ②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
- ①, ②조건 동시 만족하는 기업에 한함
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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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내용 | |
|---|---|---|
| ①위험 진단 |
기초분석 |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등 점검 |
| 위험분석 |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별 침해가능성 분석 | |
| 분쟁예방 교육* | 지재권 전문가 기업 현장방문 지재권 교육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국가별 법/제도 주의점, 지재권 상담, 계약서 컨설팅 등 지재권 교육) |
|
| ②위험대응 |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별 분쟁위험 해소 전략 지원 | |
지원비율
분쟁방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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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 | 정부지원 | 기업부담 | |
|---|---|---|---|
| 현금 | 현물 | ||
| 소기업 | 80% | 0% | 20% |
| 중기업 | 80% | 10% | 10% |
| 중견기업 | 70% | 15% | 15%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02-2169-2042(신청), 2045·2046(과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