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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사업 개요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위조상품 확산 방지, 지재권 침해이슈 등에 대한
현지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응 지원

사업내용

  • 11개국 17개소 IP-DESK*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 해외 출원 지원 및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지재권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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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 17개소 : 중국(6), 베트남(1), 태국(1), 미국(2), 독일(1), 일본(1), 인도(1), 인도네시아(1), 필리핀(1), 러시아(1), 멕시코(1)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29개국 무역관에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재권 법률서비스 등 지원

세부 사업내용

지재권 상담

  • 현지 지재권 제도, 출원·세관등록 절차 등 각종 지재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 제공 및 이동식 IP-DESK 운영을 통한 출장 상담 수행

지재권 보호 법률자문

  • 수출기업의 권리 침해 여부 등 지재권 전문성이 필요한 문의사항에 대한 현지 협력로펌의 서면 법률자문 제공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 위조상품 유통현황 등 증거수집을 위한 침해피해 실태조사 및 경고장 대응 등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비용의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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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지원비율 침해피해 실태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10,000
(침해피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행정단속 지원만 불가/ 공동신청시 기업 수만큼 한도 증액)
지원비율 중소기업 최대 70% / 중견기업 최대 50%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

지식재산 보호 설명회·세미나

  •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웨비나 개최 및 현지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초청연수 진행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IP-DESK 미소재 29개국에 대해서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비용(70%) 지원
  • IP-DESK 미소재 지원국가(2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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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8개국) 유럽·중동·아프리카(16개국) 북미·중남미(5개국)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미얀마,싱가포르,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남아공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 IP-DESK 미소재 29개국에 대해서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출원비용(50%) 및 법률서비스비용(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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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사업내용 지원 한도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 서비스
(침해조사,행정단속, 법률의견서작성)		 침해조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소요비용의 최대 70% 지원 침해조사(행정단속) 연간 1건(최대 1만$ 한도),
법률의견서 연간 1건(최대 3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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