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분쟁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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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정부지원 사업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분쟁대응’ 전략은 연간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공동대응
국내 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권리행사 한정)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국내 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권리행사 한정)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100만원(70%)이고, A사는 6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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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비율 | ||
|---|---|---|---|---|
| 현금 | 현물* | |||
| 개별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
| 협·단체 | 70% | - | 30% | |
| 대학·공공연 | ||||
| 공동대응** | ||||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유형
분쟁방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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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
|---|---|---|---|---|---|
| 개별 | 공동 | ||||
| 사전 대비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백만원 | 38백만원 | |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A/B/C |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
3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
50백만원 | |
| N | NPE 위험특허 대응 | 15백만원 | - | ||
| 분쟁 대응 |
특허 보증 |
A | 특허침해 보증 대응 | 30백만원 | 50백만원 |
| B |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 50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 ||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백만원 | 70백만원 | ||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백만원 | 65백만원 | ||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권리행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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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
|---|---|---|---|
| 개별공동* | |||
| 사전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0백만원 |
| 분쟁대응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백만원 |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0백만원 |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신청기간
정기모집 : 매월 1일 ~ 21일
지원 유형 중 ‘사전대비(준비)유형에’에 포함된 유형모집
시작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일정변경 가능 (사업공고문 필히 참조)
예산 소진 시 종료
수시모집 : 연중모집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지원을 하기 위한 Fast-Track 운영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 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진행
지원절차
기업 선택에 따라 지정 및 공모
예시)공모과제
-
01
사업신청
온라인 신청
-
02
기업선정평가
1차, 2차 기업 서류평가
-
03
기업선정
결정통지기업신청 통지서 발송
-
04
수행기관
선정공고보호원에 제안서 제출
-
05
수행기관
선정평가수행기관 지정과제는
기업선정평가와 함께 진행 -
06
선정 및
협약 체결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간 협약체결기업부담금 중 현금납부
(보호원으로 납부) -
07
컨설팅 진행
중간·최종 보고회 진행
-
08
컨설팅 완료 및
정부지원금 지급최종보고 완료 후 컨설팅비용 지급
-
09
사후추적
분쟁 현황 지속 파악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3번 /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