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한 개별·공동대응의 맞춤형 전략 제공

지원사업 특징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되는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대응)’ 지원유형을 통해 신속한 분쟁 대응 가능(신청부터 선정까지 최대 2주 소요)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및 형태모방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등 대응전략 지원

전문가를 통한 콘텐츠관련 지재권 자문, 권리화 및 교육 지원

신청자격

개별대응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협의체 구성시, 중소･중견기업의 과반수 참여 필요.)

신청기간

매년 3월(예정) ~ 예산소진시 까지
-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 대응): 월 2회 격주 접수 마감으로 진행
- 나머지 전 유형: 3~8월까지 매월 26일 전후 접수 마감으로 진행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지원내용

구분	유형	지원내용	개별대응	공동대응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60백만원
분쟁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60백만원 ~ 100백만원(단계별)
권리보호	일반제조 분야 IP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12백만원	-
권리보호	콘텐츠 분야 IP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 12백만원(이의신청)	-

* 사업비의 70~50% 지원

*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은 단계별 집중 지원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