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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비용절감 및 분쟁 대응 능력 강화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사업목적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 중 특허, 상표 등 해외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비용절감 및 분쟁 대응 능력 강화

신청대상

공통 지재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견·중소·대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

(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이상 참여)

지원내용

지재권 분쟁 현안 유형별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현안유형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권리공통분석 및 전략도출 가. 라이선스 공통협상 대응
나. 특허괴물 문제특허 대응
다. 경쟁사 문제특허 대응
최대 2,000만원 이내
공동 피소대응 가. 특허보증(IPR) 공동대응
나. 경고장 공동대응
다. 피소 공동대응
최대 2,500만원 이내
공동 권리행사 가. 문제특허 공동 법적대응(공동무효심판청구)
나. 상표브로커 피해 공동대응
  * 공동이의신청, 공동무효심판청구
다.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 판매자 공동경고장 발송, 공동 민사소송(손해배상) 등
라. 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 공동 침해조사·행정단속
최대 4,000만원 이내
지재권 분쟁 현안 발굴 및 신청
공모과제 : 공통된 지재권 분쟁 현안을 인지하는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기간 공고 내에 신청하는 방식
지정과제 :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를 통해 분쟁정보조사 및 외부자문 등을 통해 분쟁현안을 기획, 발굴하여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

운영절차

공모과제

 

지정과제

지원신청 문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고(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및 IP-NAVI)
문의
전화 : 02-2183-5895, 5898
E-mail : ip_car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