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효력

제도소개 및 절차

제도의 효력

제도소개 및 절차

설치목적 및 근거

목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경제적으로 대응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 발명진흥법 제41조 ~ 제49조

산업재산권 침해관련 소송은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권리침해로 인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